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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25 14:37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글쓴이 : 대한미용사회
조회 : 1,68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hwp (237.0K) [76] DATE : 2017-04-25 14:37:0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7. 4.  .
보건복지부(구강생활건강과)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제정)이유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16.02.03) 사항에 따른 조문변경으로 같은법 시행규칙에 누락된 행정처분기준 근거를 명료화하고 규제개선일환으로 미용업을 동일 영업장에 2개 이상 대표자가 각 미용업(일반, 피부, 손톱·발톱, 화장·분장)분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에 제출하는 서류에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이·미용업소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투명한 가격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밖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도록 함(안 제3조의3 제3항)
나.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시 제출서류 간소화(인감증명서 삭제) (안 제3조의 4 제1항1호, [별지 제6호 서식])
다. 동일 영업장에 각 대표자가 미용업을 2개 이상 하는 경우, 별도의 영업장을 갖추지 않아도 영업가능(안 제2조의 [별표1])  
라. 이·미용업소 게시가격과 최종지불금액이 다를 경우 사전에 손님에게 고지하고 이를 어길시 행정처분대상으로 규정(안 제7조의 [별표4] 및 [별표7]
마. 면허증 발급시 사진 규격 개정(3.5센티미터 새로 4.5센티미터)(안 제9조제1항제5호, 안 제10조제1항제5호, 안 제11조의2제1항제4호, 안 제11조의3제1항제3호,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바. 법률개정으로 인한 누락된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히 둠(안 제19조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부령  제        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③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제9조의제1항제5호, 제10조제1항제5호, 제11조의2제1항제4호, 제11조의3제1항제3호 및 제12조의2제1항제2호 중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2장”을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2장”로 각각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1 Ⅰ.일반기준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상(각자 명의로 사업자 신고 포함) 함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별표 1 Ⅱ.개별기준 6. 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로서 2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4 중 3. 마. 및 4. 사.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영업소 내부에 부가가치세, 재료비 및 봉사료 등이 포함된 요금표(이하 “최종지불요금표”라 한다)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하며, 최종지불요금표가 게시가격과 다를 경우에는 사전에 손님에게 그 내역을 알려주어야 한다.
사.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하며, 최종지불요금표가 게시가격과 다를 경우에는 사전에 손님에게 그 내역을 알려주어야 한다.

  3) 게시가격과 다를 때 사전에 이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별표 7 Ⅱ. 개별기준 3. 라.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게시가격과 다를 때 사전에 이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별표 7 Ⅱ. 개별기준 4. 라.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3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4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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